비정규직 근무했던 자를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(전환)하면서

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처리 안내

(‘18.1.15. 청년취업지원과)

<관련 지침> Ⅱ.1-3.가입제한자 ③의 별표

“ *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(재취업한) 자는 이직기간과 무관하게 청년공제 가입 가능 ” (p8)

1.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청년을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(전환)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

-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는, 가입 대상 청년이 실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는지 여부, 근무한 기간 등에 대하여 확인

2. 서류 확인

- 고용보험 취득·상실 신고 내역 및 관련 자료, 근로계약서*, 급여대장**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

* 비정규직 채용시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채용(전환)시 근로계약서

** 비정규직 당시와 정규직 채용 후 급여대장 비교 등

3. 사전에 사업주 및 청년에게 확인서 징구

- 운영기관은 반드시 해당 기업 및 청년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, 붙임 서식을 통하여 동 내용을 확인해야 함

둘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한 청년의 청년공제 가입

- 관련 규정*에 따라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신고대상 기업의 소속 근로자로서 청년공제를 가입할 수 있음.

* 고용보험법 제18조(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)

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(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)

<취득순서> ①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→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→ ③근로자선택 사업

붙임 (서식)

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관련 확인서

< 기  업 >

사업장명: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사업자번호:                   )

소 재 지:

대 표 자:

< 청  년 >

▸성    명  :                           (생년월일: 00. 00. 00.)

▸비정규 근무기간:  00. 00. 00. ∼ 00. 00. 00. (  년  월)

▸비정규 근무형태:                    (예: 기간제, 아르바이트, 수습, 일용 등)

▸정규직 재취업(전환)일:  00. 00. 00.

*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함

1. □청년내일채움공제□(이하 ‘청년공제’라 함)는 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,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중소·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- 따라서, 이미 정규직으로 근무(재직)중인 자는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2. 또한, 청년이 이미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(동일)기업에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, 이직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

3. 따라서, 이미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자(가)를 청년공제에 가입(하)시키기 위하여,

- ▲ 정규직 취업(채용)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서류*를 허위로 작성하거나, ▲ 이미 재직했던 정규직 근무기간을 비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, ▲ 정규직 근무하다 이직 후 3개월이 미경과했음에도 3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

*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 신고 등 / 근로계약서, 급여대장 등 서류 작성 등

- 각종 신고 및 서류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되어, 지원금 환수 및 추가징수,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본 사업주(또는 인사담당) 및 청년은 위 1~3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위에 기재한 비정규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, 정규직 재취업(전환)일은 사실이며,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   월     일

<확인자> (사업주 또는 인사담당)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)

(청   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)